행정서사의 신청 중개(申請取次ぎ)에 관하여

홈 > 취업정보 > 정책정보
정책정보

행정서사의 신청 중개(申請取次ぎ)에 관하여

문지기 1 231 58.♡.154.200

신청 중개/申請取次 와 신청 대리/申請代理


입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서사 중에는, "申請取次行政書士", "東京入国管理局届出済行政書士"라는 명칭을 명함 등에 기재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은 어떤 "지위", "자격"일까요.
"신청 중개/申請取次"와 "신청 대리/申請代理"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행정서사의 입관 업무에 불가피한 신청 중개/申請取次에 관하여 적어 봅니다.

 

본인 출두주의/本人出頭主義 와 그 례외


입관법은, 신청하는 외국인의 동일성과 신청 의사의 확인 때문에, 본인 출두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방입국관리국에 자기절로 가서 신청을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서사는, 행정청에 대한 허인가 신청의 대리권을 갖고 있지만, 입국 재류 신청에 관해서는 입관법의 본인 출두주의를 우선하며, 대리 신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출두주의의 례외로서, 본인의 법정 대리인에 의한 신청 외에, "지방입국관리 국장이 상당타고 인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은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 할 것을 요하지 않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입국관리국장이 상당타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입증서류)의 제출을 진행 할 경우입니다(입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1)지방입국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가. 기업, 학교, 기능실습의 감리단체 또는 실습실시 기관 등의 직원으로 신청 중개가 인정된 자
나. 여행업자로 신청 중개가 인정된 자
다. 신청 중개 대상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신청 중개가 인정된 자

 

(2)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로 소속하는 변호사회 또는 행정서사회를 경유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한 자

"申請の取次" 혹은 "申請取次ぎ"란, 상기 (1) 또는 (2)에 해당한 자가, 신청인의 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입증서류)의 제출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대리)이 아니라, 신청서 등의 제출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리가 의뢰자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 중개는, 의뢰자가 서명한 신청서 등을 의뢰자를 대신하여 입관에 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임장은 불필요 합니다.

 

신청 중개는, 행정서사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관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서사에게 인정된 업무(행정서사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정외업무/法定外業務"라 부르는 논자도 있습니다.) 이지만, 그 자체는 신청서, 제출자료의 제출 행위만을 의미하며, 그러한 서류의 작성 자체는 행정서사법을 근거로 하여 행정서사에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중개를 진해 할 수 있는 행정서사
행정서사라면 모두 신청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하는 행정서사회를 경유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장에게 신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各都道府県 행정서사회는, 지방입국관리국장에게 이 신고를 진행하는 조건으로서, 행정서사에게, 일본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회 수강과 그 때 진행되는 효과 측정으로 일정의 점수를 취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국 재류 신청의 중개를 적절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각 행정서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담보하고, 적정한 출입국관리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신청 중개를 진행 할 수 있는 행정서사는, 다음의 ①부터 ⑫의 신청 등의 중개를 모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학교, 기능실습의 감리단체 또는 실습실행 기관 등의 직원으로 신청 중개가 인정된 자(가)는, ①부터 ⑥는 할 수 없고, 여행업자로 신청 중개가 인정된 자(나)는, 재입국허가 신청 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개 대상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신청 중개가 인정된 자(다)) 는 행정서사와 동일하게 ①부터 ⑫의 신청 등의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申請
②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③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④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⑤ 在留資格の取得による永住許可申請
⑥ 在留資格の変更による永住許可申請
⑦ 再入国許可申請
⑧ 資格外活動許可申請
⑨ 就労資格証明書の交付申請
⑩ 申請内容の変更申出
⑪ 在留資格の抹消手続
⑫ 証印転記の願出

신청 중개 제도는, 증대하는 외국인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5월, 입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신청 중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초에는, 기업, 단체, 학교 등의 직원으로 법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및 여행업자로 법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한 신청의 중개 만 가능하였습니다.

 

1989년6월에 이르러 행정서사로 법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도 신청의 중개가 가능해 졌지만, 당시는 상기의 ②③⑤⑥⑦에 관해서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순차적으로, 행정서사에 의한 중개가 가능한 신청이 추가되었고, 1990년6월의 1989년입관법 시행 시, ⑨가 가능해 졌고, 1994년2월에 ①의 신청을 중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행정서사가 신청 중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입국관리국장에 의한 개별 승인이 필요했고, 행정서사는 (1)의 류형에 속했습니다. 개별 승인의 조건으로서 입관 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회의 수강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12월10일의 입관법 시행 규칙 개정(2005년1월31일 시행)에 의해, (2)의 류형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서사는 변호사와 함께 (2)의 류형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서사가 (1)의 류형에 속한 기업이나 학교의 신청 중개자와 틀리, 일본행정서사연합회 및 各都道府県 행정서사회에 의한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각 행정서사가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Facebook Tumblr Twitter NaverBand Naver KakaoStory
※ 위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조선족정모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SOSKR.COM
Lv.4  문지기  관리자
4,914 (35.5%)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나라별정책
게시물 검색
포토 제목